PRECEDENT · 2014누47008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47008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1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4조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6조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8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1조 ·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4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5조 · 징수와 환급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8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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