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3445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3445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12조 · 변경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17조 · 판매업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4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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