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647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647
연결
관련 근거
소방기본법 제10조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소방기본법 제11조 · 소방업무의 응원관련 근거 법령소방기본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소방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소방기본법 제21조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관련 근거 법령소방기본법 제23조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소방기본법 제24조 · 소방활동 종사 명령관련 근거 법령소방기본법 제25조 · 강제처분 등관련 근거 법령소방기본법 제26조 · 피난 명령관련 근거 법령소방기본법 제28조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소방기본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소방기본법 제4조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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