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라1505
판례
회생
서울고등법원 · 2014.07.30 · 자 · 사건번호 2013라1505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2조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포상금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7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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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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