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66986
판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5.22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6698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9조 · 취소판결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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