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소송비용효력참가인이었던행정청이공공단체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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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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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9건
전체 29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법령 범위에서 재량이고 신청과 일부 달라도 곧 위법하지 않으며, 시내버스 운행시간 변경은 합의 외에는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 여부에도 재량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18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기존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은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 없고,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18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
변경인가 후에도 최초 인가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남고, 정비구역 구성별 동의요건을 적용하며, 명문 요건을 잘못 해석한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18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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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행정소송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행정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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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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