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대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3조 제1항 / [2] 민법 제54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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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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