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61126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61126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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