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57372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9.02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57372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0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9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조 ·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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