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242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07.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24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조 · 보조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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