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6466
판례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장물보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기
대법원 · 2016.08.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64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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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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