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61605
판례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6160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허가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9조 ·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40조 ·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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