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69280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6928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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