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8204
판례
시정명령처분취소등
의정부지방법원 · 2015.06.16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8204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9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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