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6869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6869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9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조 ·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조 ·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7조 ·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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