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9412
판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6.01.19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9412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8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7조 ·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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