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439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43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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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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