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78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781
연결
관련 근거
의료급여법 제10조 · 급여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20조 · 급여비용의 대지급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25조 ·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3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5조 · 보장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