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62339
판례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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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3조 ·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9조 · 관리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0조 · 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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