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49649
판례
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4.09.05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4964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01조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03조 · 서면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2조 · 수계신청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8조 · 대리권의 불소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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