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7072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7072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8조 ·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2조 ·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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