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2169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6.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2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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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2조 · 질문ㆍ조사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인지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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