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정25
판례
일반교통방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5.05.22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정2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85조 · 서류의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6조 ·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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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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