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7091
판례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수원지방법원 · 2016.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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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7조 · 청문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조 · 국유재산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9조 · 국유재산종합계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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