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 제7조 · 국유재산의 보호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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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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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 대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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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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