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단8942
판례
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8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단894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116조 ·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97조 · 자동차에 대한 경매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3조 · 말소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0조 ·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1조 · 제작 결함의 시정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 · 점검 및 정비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0조 ·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조 ·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2조 · 경매 거래의 참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7조 · 자동차등록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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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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