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합83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6.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합832
연결
관련 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7조 · 감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2조 · 의료기관 회계기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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