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협조 의무

"는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①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시ㆍ도지사는 「약사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또는 「수의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ㆍ개설(변경)허가 및 폐업ㆍ"

"한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포함)2. 「의료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의료인(간호사) 보수교육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식약처장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사용 평가를 실시한 결과"

"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품에 대한 정보(모델 설계, 입출력데이터, 개발 정보 등)2.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사용평가계획서3. 제27조제2항에 따른 실사용평가결과보고서"

"①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