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1521
판례
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1521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 건설업 양도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 건설업 양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건설기술인의 배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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