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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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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