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정953
판례
재물손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정95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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