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단7204
판례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 2015.11.04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단720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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