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3114
판례
면직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5.02.04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3114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5조 · 이사회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6조 ·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4조 · 징계의결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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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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