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45722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45722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1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신고ㆍ납부 및 환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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