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09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9.03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09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0조 · 기업회계의 존중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0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2조 ·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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