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74824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74824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재화의 수입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5조 · 자료제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