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정3033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정3033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7조 ·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5조 · 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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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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