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38759
판례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38759
연결
관련 근거
국가보안법 제11조 · 특수직무유기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7조 · 찬양ㆍ고무등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3조 · 국민의 출국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조 · 출국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76조 · 송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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