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937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01.19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937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8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8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1조 ·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