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44529
판례
관리비
수원지방법원 · 2014.12.19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44529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1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3조 ·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0조 ·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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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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