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397
판례
특별대리인선임
대법원 · 2014.05.07 · 자 · 사건번호 2014마3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64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및 위 재판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6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3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 항고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항고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 변경의 등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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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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