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5055
판례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수원지방법원 · 2014.01.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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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동물보호법 제22조 · 맹견의 출입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8조 ·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조 ·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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