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2811
판례
관세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15.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2811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3조 · 신고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4조 · 입항전수입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69조 · 밀수출입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0조 · 관세포탈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8조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9조 · 양벌 규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82조 · 몰수ㆍ추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7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69조 · 조정관세의 부과대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70조 ·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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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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