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기존 채무의 채무자) [2]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4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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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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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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