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2358
판례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대전지방법원 · 2017.03.16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235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3조 ·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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