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333
판례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12.17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333
연결
관련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2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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