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32997
판례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32997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6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9조 · 임원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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