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31549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10.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31549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약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 파생상품거래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달교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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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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