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4312
판례
출입국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4312
연결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외국인 고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69조 ·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70조 · 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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