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6141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0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61414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2조 · 홍수관리구역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3조 ·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5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조 · 하천관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69조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70조 · 공익을 위한 처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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